[정치ON] 조희대 '회동설' 공방..."핵심은 대선개입" vs "징벌적 손해배상"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추가 제보나 근거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처음 의혹은 제기한 유튜버, 사실을 확인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방송 당시 경고 문구도 작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보 녹취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보자가 보수정권의 민정라인이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했던 서영교 의원, 어제는"제보자가 민정라인으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의원"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고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초 의혹 제기를 한 건 자신이 아니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에 물어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작 최초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는 팩트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앞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김상일]
유튜브는 그런 유튜브라고 자기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언론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유튜브들이 요새 언론인 것처럼 행위들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언론의 책임도 똑같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유튜브를 언론으로 착각하고 쓴 공직자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직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흐릅니다. 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가져올 수 있으면 사회에 건강한 공론의 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제거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되는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합리적인 토론, 합리적인 공론의 장, 건강함,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호 신뢰 이런 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더군다나 권력과 권한이 굉장히 강한 고위직 공직자가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한다면 저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 허위일지라도 유튜버는 그럴 수 있다. 다만 이걸 그대로 받아쓴 국회의원들이 공론화한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버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것은 팩트가 아닐 수 있다. 분명히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버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걸까요?

[강전애]
유튜버도 사법적인 책임을 일부 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부분에 경고라고 해서 글이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상 내용을 봤을 때는 마치 모든 것이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민사소송이라든가 형사소송에 있어서 좀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5월에 영상이 올라왔을 때 이미 경고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은 풍문이다,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노란색 글씨로 AI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 써있었어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5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이잖아요. 5월에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실상 열린공감TV 측에 얘기를 해서 내가 국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 팩트체크가 어디까지 된 것이냐. 한 번만 확인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저희 영상 시작할 때 앞에 경고문 못 보셨습니까,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영교 의원도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어쨌든 국회에서 또 부승찬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승찬 의원도 아마도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영교 의원은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인적 보증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 AI다, 유튜브에서 그냥 처음부터 풍문으로 얘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수준 이하인지 보여주는 것이고, 서영교 의원과 지금 부승찬 의원은 본인의 책임감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절차들을 넘어서서 스스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빨리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너무나 똑똑해서 100% 신뢰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제보 신빙성 공방에도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깨끗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내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녹취의 신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 반응도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대법원장 깨끗이 물러나라, 이렇게 사퇴를 압박했는데 비슷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이제는 회동 자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사법부의 신뢰성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사법부의 신뢰를 세우고 불신 부분을 책임을 지우는 거라고 하면 수단은 정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사법 불신이 더 크냐, 정치 불신이 더 크냐의 경쟁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치 불신과 사법 불신이 부닥쳐서 정치 불신 위에 서서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쫓아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신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사법부는 사법 순교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법 독립성의 순교자를 만들어주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사법 신뢰를 세우겠다고 하고 무언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 책임자를 오히려 사법 독립의 순교자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몇몇 강성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 이 피해는 누구에게 오느냐? 본인들은 강성 팬덤에만 편승해서 가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국 선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국 선거는 패배할 수 있어요. 중도 5%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몇몇 곳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의 지역구가 그런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 선거는 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은 민주당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이 근대 국가의 토론, 공론의 장에 너무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올바른 목적이 있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초 거론자가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 거론자라고 하면 유튜버를 말하는 것인지 서영교 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서영교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유튜버에게 물어봐라,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강전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잖아요. 유튜버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에 계신 분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 의원은 지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전 정권의 민정라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약간 말이 바뀌어서 전 정권의 민정 라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분에게 들었다고 한 가지 더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유튜버 측에서는 본인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서영교 의원은 다른 제보가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밝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칼을 꺼냈으니까 무라도 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MBC라든지 이런 쪽의 댓글들 같은 것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에게 처음에 발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밝혀야 된다,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결국 최근 특검법 합의 과정에서도 보였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희 야당과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정청래 대표는 이 상황에 있어서 선을 그었고 강성 지지층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이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태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중도층에서는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최강욱 전 원장이죠, 이분도 사면되자마자 인선을 했었고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선우 의원도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국제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줬어요. 강성 지지층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맞지 않다. 굉장히 위헌적인 정당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먼저 태도를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보 신빙성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정청래 대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였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여당 반응 살펴봤고요. 야당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 공작을 벌이는 민주당이라고 맞받으며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천하람 의원은 서영교 의원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 원내대표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헛발질을 해서 오히려 대법원장의 입지를 견고하게 해 줬다. 대법원장이 서영교 의원에게 밥 한번 사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김상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법 신뢰를 굉장히 지금 흔들리게 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직전에 선거에 개입하는, 사법 절제를 하지 않고 사법 개입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든 건 역사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을 이렇게 한 정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또 나가게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사법 독립성을 앞세워서 이걸 버티라는 요구가 법조계에서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법 독립성의 상징성을 가지는 사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 독립성의 순교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우를 저는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좀 잠잠해지면 물러나는 것을 저는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뭔가 사안들을 분리해서 좀 바라보는 현명함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오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짓거리, 지들은 이런 부적절한 단어가 튀어나와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지금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국민의힘이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혐의인가요?

[강전애]
일단은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두 분이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전제가 저희는 확고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은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사는 빠르게 착수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최근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 국회의원 아래에 사법부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법관 평가 제도입니다. 외부 위원들이 법관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그럴 싸해 보이지만 결국 외부 위원이라는 사람들도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법관은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판결로써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었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 그리고 대법원에서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그것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법관들은 0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민주당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게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이번 성탄절 정도에는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사면이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혹은 공소 취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이것을 빨리 끊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분명히 면책특권을 얘기하않을까 그런 예상도 드는데 그래서 면책특권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김상일]
사회가 발전을 하고 절대권력이 없고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을 하면 면책특권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권력같이 뭐가 등장을 하면 거기에서 면책특권이라는 게 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섣불리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거대한 권력이라는 게 공론의 장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힘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전체주의 사회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면책특권의 유용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면책특권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한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정청래 당 대표라든가는 국회 상임위나 아니면 대정부질의장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면책특권은 있는 제도니까 그걸 제도를 바꾸기전까지 너무 형해화시키기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또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대법원장과 총리의 회동설에 대한 제보 신빙성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결국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습니다. 더 강해진 내용인데요. 대상을 3대 특검 사건 모두로 넓히고 사면 복권도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달 전 박찬대 의원 법안엔 특별재판부가 계엄 관련된 것만 다루는 내용이어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불렸는데요. 어제 발의된 건 3특검이 하고 있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고스란히 별도 전담 재판부가 생깁니다. 1, 2심 합치면 모두 이렇게 6개가 됩니다. 또, 대법원장의 역할은 줄어듭니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외부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요. 7월 법안 때는 그 추천위가 2배수로 추천하면 그 가운데 한 명을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어제 법안에서는 추천위가 1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수동적으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앞서 논란이 됐던 입법부인 국회 추천 몫은 빠졌지만, 행정부인 법무부가 참여하게 돼 있어 여전히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또, 내란과 외환 혐의에 대해선 판사가 정상참작을 이유로 죄를 깎아 줄 수 없고, 사면이나 복권, 감경의 대상도 안 됩니다. 앞서 사법부에선 과잉 처벌이나 법관의 재량 제한, 대통령 사면권 침해,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새로운 발의한 전담재판부설치법. 더 세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3특검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지금 어쨌든 그동안 내란재판부뿐만 아니라 채 해병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사건에서 들어오는 것도 국정농단특별재판부, 지금 전담재판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전에 박찬대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명성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전당대회용이었지 이게 실제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위헌위법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후에 여기에 대해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왜 위헌입니까라고 요구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론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한 내용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빠른 속도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33원칙도 넣었어요.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된다. 그런데 이 법안만 보아도 일단은 법이 통과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천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어느 재판부에 넣을 것인지, 1배수이기 때문에, 물론 낙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법관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올해 말에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서 올해 12월까지 결심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1월, 2월이면 선고가 나올 것인데 만약에 이 법안대로 하게 된다면 12월부터 새로운 재판부가 그 기록들을 1페이지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속도 때문에.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침대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귀연이라는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고 이것이 위헌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더 센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속도 때문에 새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김상일]
당론으로 채택된 것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생각과도 약간 결이 다른 움직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곧 선거들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걸 강하게 주창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음 다가올 선거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선거라든가 아니면 지방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면 승리한다는 공식이 양당 대표 선거에서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약간 역량 있고 논리적으로 무엇을 풀어가려고 하는 후보들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훨씬 역량 있고 내가 훨씬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후보는 저런 식으로 막 강성 지지층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저런 근거나 논리 없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나온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거론되는 것은 전현희 위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의지가 약하면 다른 후보들도 이 경쟁에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우리 정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서로 말이나 설득이나 논리가 아니고 어떤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상황에서 부닥친다면 굉장히 물리적인 충돌로 정치가 가게 될 위험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논리가 아닌 선거용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에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위헌 가능성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국회가 추천하는 몫을 법무부가 추천하도록 바꿨어요. 그러면 위헌 가능성이 조금 적어지는 건가요?

[강전애]
전혀 그렇지 않죠. 어쨌든 정치권이 개입한다는 것은 있어서 그것이 위헌 여부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회에서 3인, 그리고 법관회의 3인, 대한변협 3인이었는데 법무부는 1명으로 줄이고 다른 기관들은 4인으로 늘린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여전히 현역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분이고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초에 이런 위원회를 꾸려서, 그것도 2배수도 아닌 1배수, 21명만을 추천하고 그 21명이 낙오자 없이 모두가 어느 재판부인가에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히 해하는 것이다. 이건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관들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또 최근 특검법 합의 과정에서 파기가 되면서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 뜨거워 하는 상황들이 지도부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자제시킨다라거나 이런 모습들을 별로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파만파 커지면서 아마도 이번 추석 정도까지는 국민들의 여론 같은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위헌적인 법들이고 그리고 이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도 때문에 이것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위헌 논란까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저는 보이거든요. 우상호 정무수석의 기자회견이라든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야기라든가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기류가 있음에도 강하게 못 하느냐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지금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려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도 더 강하게 이런 것에 대한 제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담재판부에 대한 여야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세 번째 시도 끝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민의힘 저지로 당사로 진입하지 못하자, 당원 명부가 보관된 민간 업체를 찾아서 강제 집행에 나선 건데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과 1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인데, 두 번째 압수수색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2023년 당시의 당부는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금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강전애]
그렇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사에서 막히다 보니까 저희가 서버를 저희 당에서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원명부를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조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 원하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저희 당원 압수수색을 한 차례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어쨌든 통일교 교인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저희 2023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처음에는 권성동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후보는 본인이 스스로 출마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에서 그 이후에 김기현 후보를 도우려고 했었다, 그렇다면 이게 김기현 후보는 당시 결국에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돼서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는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상 뭐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 낙마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입을 했었던 것이다, 이게 정교분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영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아까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저희가 지난달 정도에 중앙지법 앞에서 이러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시위 같은 것들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통일교와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에 특검 수사의 범위가 당 전체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의 명부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물론 그중에 언제, 어디서까지 가입을 했는지 모르고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은 정당해산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본질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특정 종교가 특정 정치인과 결탁해서 특정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다. 자기들의 의도에 맞게 하려고 했다. 이거는 선거를 농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농단한 거죠. 그거를 단죄하지 않겠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 결과가 특별하게 나쁜 게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는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종교에 의해서 얼마만큼 들어왔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본질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조직적으로 들어왔고 그 선거에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특정 후보 측과 결탁이 돼 있다면 이거는 발본색원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볼 텐데요. 차기 지도자 선호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조국 위원장이 8%, 장동혁 대표가 7%, 정청래·이준석 대표가 각각 4%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과반인 58%가 특정인을 대답하지 않아,조사 대상자들이 지목받은 수치가 큰 차이는 없지만 조국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인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교육 후 기자들을 만난 조국 위원장,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저나 저희 당은 그런 데 신경 쓰고 할 상황이 아니다""당의 쇄신에 모든 것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낙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조국 위원장이 민주당 인사들보다 앞섰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그거는 지금 정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봐요. 선명성을 더 보여주면 강성 지지층은 더 선명하게 하라고 그쪽에 표를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 결과는 표피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당층의, 다시 말해서 중도층의 표는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0입니다, 0.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장동혁 후보가 중도층의 표를 받은 게 나타나요. 중도층 표가 조국, 정청래 두 분은 중도층 표가 0이에요, 0. 0인 상태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이 저기에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지금 무슨 판단을 한다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퍼센테이지조차도 저것이 중도층이나 이런 유의미한 숫자로. . . 왜냐하면 지금 무응답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 . 58%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저걸 굳이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정치 불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선명성 경쟁에 의해서 정치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58%다 보니까 저 수치의 유의미성을 어느 정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단숨에 선두로 오른 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저희 당에서도 뚜렷하게 대권주자로 보이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현행 대표로서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표를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라고 해야겠죠. 전 장관도 여전히 이 리스트 안에는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최근 선거에 나왔었던 분들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 여론조사는 말씀주신 것처럼 58%의 국민들께서 답변조차 안 하실 정도로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더블스코어 차이라는 건 민주당에서 지금 본인들이 당이 나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국 대표는 지금 당이 성비위 문제도 있고 본인도 어쨌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쇄빙선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본인이 과거 발언대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가겠다는 형태로 탄핵안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당 대표로서 포용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야당 대표보다도 낮게 나온 이런 부분들은 최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신 국민들이 있는 것 같다,

[앵커]
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