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에 의견서 낸 주진우 "표결방해 거짓프레임…우 의장이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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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유괴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공정한 증거수집과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왜곡된 증거로만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란특검 입맛대로 왜곡된 증거만 수집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의견서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의견서를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자,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원내대표는 당무상 지위에 불과하다.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것이지 원내대표가 별도의 공무원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내대표로서 행위를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으로 의율하는 것은 법리를 민주당 입맛대로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구조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애초에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입맛대로 수사할수록 특검, 특검보가 공직 한자리를 받을 수 있는 불공정한 수사 체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은 금융감독원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며 "이번 특검은 더욱 공정성을 오해받을 행태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성명불상) 및 최강욱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해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또 "조은석 특검과 3명의 특검보가 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특검팀 구성에서)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없었다"며 "이윤제 특검보는 재판상 무죄 추정을 받는 '내란죄 성립'을 단정하고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칼럼까지 쓴 적이 있다. 이미 선입견이 표출된 인사에게 수사의 핵심 업무를 맡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주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당사'를 집결 장소로 찍어 혼선을 줬다는 주장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증거'를 빼고 '불리한 조각'만 보여준 것"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통화 후 9분 뒤 '당사'에서 '국회'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바꿨다. 대통령으로부터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당사에 계속 머물며 의원총회를 열어 시간을 끌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집결 장소를 국회로 바꾼 것은 표결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은 이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우 의장에 대해 "특검의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12시38분 이전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가 충분히 넘었다"며 "우 의장은 계엄 표결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질질 끌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투표하는 '정치적 이벤트'를 열어주기 위함으로 보였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할 중대한 순간에 의결 정족수가 갖춰졌음에도 이재명 의원 단 한 명을 위해 해제 시점을 늦춘 것"이라며 "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협의한 시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일방 통보'에 불과했다. 이재명 의원이 들어온 직후 표결에 착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상 절차를 늦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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