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위해서라면…트럼프, 대만에 4억 달러 군사 원조 중단

WP "기존 대만 정책서 급격한 선회"
대만에 5억 달러 무기 판매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오키나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오사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 달러(약 5,581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 승인을 거부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놓고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성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합의 및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맹국인 대만에 등을 돌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WP는 이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대만에 대한 미 행정부 정책의 급격한 선회"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패키지에는 전장에서 수요가 많은 군수품과 무인기(드론) 등이 포함돼, 이번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만이 입을 타격은 과거보다 "더 치명적(more lethal)"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조 바이든 전임 미국 행정부는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폈다. 미 국무부는 올해 2월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 중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 분리주의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최근 대만에서 중국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대만에 무기를 무상으로 원조하는 대신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대만에 2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승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가 없는 무기 제공을 반대하며 대만에 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WP는 익명의 의회 보좌관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대만에 5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시진핑과의 화려한 정상회담을 손에 넣기 위해 미국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적 구상보다 개인 외교에 더 관심이 많은 트럼프에게 감수할 만한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한편 틱톡금지법의 시행도 유예했다. WP는 "이러한 양보 조치는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던) 트럼프 1기 행정부 구성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을 경악하게 했다"며 "중국에 맞서야 하는 대만에 미국이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대만 무기 지원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버킹엄셔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미중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