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에서 정부 청구액인 약 4,370만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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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지난 2023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에서 정부 청구액인 약 4,370만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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