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희토류 무기화한 中에 ‘공항이용 제한’ 보복해야”

중국특위위원장 “희토류 해결 안되면 中항공기 못 오게 제한” 주장
G7·나토 등 동맹과 공동 대응 촉구

중국 내몽골자치구 바얀오보 광산에서 채굴 기계가 희토류를 채굴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무역협정에서 사회관계망(SNS) 플랫폼 틱톡 문제 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미국이 이제 희토류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희토류 독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항공 산업으로 보복하라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인 물레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이 희토류 재료와 자석의 수출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할 때까지 중국 항공사가 미국과 동맹의 공항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에 민간 항공기와 그 부품, 정비 서비스를 판매할 때 정부 허가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둬, 항공 산업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 위원장 [게티이미지]

물레나 위원장은 이 같은 항공 산업 보복에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국도 동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주요 7개국(G7)과 먼저 이런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협의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런 조치를 동맹 블록에 걸쳐 시행하면 중국이 자국 전략 분야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방위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희토류) 공급을 차단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 전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선점, 미국의 관세 압박 등에서 희토류 수출을 ‘무기’ 내지는 치명적인 ‘협상카드’로 삼고 있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첫 고위급 무역 협상 이후 일부 희토류 수출이 재개됐지만 아직 수출통제가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맞서기 위해 민관 합작으로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펀드를 조성, 희토류 채굴 광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추진중이다. 중국의 희토류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와 자구책 마련 등 각종 방식을 총동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