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위 A등급 명백한 미달” 인권단체들,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해 자신의 자리에 앉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GANHRI)의 특별심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마지막 의견 서한을 간리에 보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간리 의견서 접수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인권위는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에이(A)등급 지위에 명백한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204개 국내 인권·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리 쪽에 서한을 보내 특별심사를 요청했고, 간리는 지난 3월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특별심사 요청 이후로도 인권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크게 △인권옹호자(직원, 일부 인권위원) 탄압 △ 인권위의 인권 보호 기능 축소와 조직 운영 왜곡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노력 역행으로 정리했다. 직원 탄압과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항의한 직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시위에 참여한 조사관들을 소위 회의에서 쫓아내고 특정 안건을 본인 뜻과 다르게 검토했다는 이유로 국·과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처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벌어진 성소수자 진정 안건이 보류된 사건도 언급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관련 진정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려 하며 부적절하게 개입하였다. ‘모두를 위한(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정치인의 혐오 발언 관련 진정’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이 검토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했으나, 국장은 위원장 지시라며 전례 없이 상정을 보류하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성명 발표 등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가결하는 등 “반성 없이 지속해서 계엄 옹호를 해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박한희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진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들은 심사 요청 뒤 지난 2월에도 “한국의 인권위가 계엄 직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어 남규선 전 상임위원,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변희수재단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고발하는 의견서를 간리에 지속해서 제출해왔다.

공동행동은 마지막 서한의 결론에서 “지난해 인권·시민단체들이 제출한 특별심사 요청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시에 극단적 기독교 단체와 똑같은 주장을 펴 ‘편향된 세계관과 종교관으로 인권위 업무가 편향되게 처리될 수 있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대한민국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는데 이는 현실이 되었다”며 “오는 10월 예정된 특별심사에서 한국 인권위가 에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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