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일체·3천500억불 투자 주체·불이행시 책임 등 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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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에 발언하는 우재준 최고위원 |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깜깜이 관세협상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25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민은 '미국이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구두 합의 내용 외 진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며 "이대로라면 국회는 한미 정부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로부터 비준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내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 통상조약체결계획 일체 ▲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주체 ▲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투자펀드 설립 시 그 운영 방식 포함) ▲ 투자금 회수 및 이익금 배분 방식 ▲ 합의 불이행 시 책임 등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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