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핵 문제 해결 위한 '단계적 접근' 강조

18일 공개 美 타임지 인터뷰
"北핵 문제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풀 수 없어"
"단계적 군비 축소 이후 완전한 비핵화 추구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타임(Time)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압박으로는 북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게 단순히 (핵 개발을) 멈추라고 말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며 “압박을 계속 가하면 더 많은 폭탄을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닌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최소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고, 이어 군비 축소로 나아가며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구상은 세 단계로 정리된다. 첫째 핵·미사일 활동의 동결, 둘째 군축, 셋째 완전한 비핵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타임은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단계적 제재 완화와 보상을 교환하는 신중한 관여 정책을 선호한다고 해석했다. 압박을 지속할 경우 북한이 오히려 핵탄두를 더 늘릴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됐다. 북한은 무기 판매만으로 약 200억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국의 지원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타임의 분석이다.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관심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가 이미 트럼프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화해를 성사시킨다면 트럼프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미·중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으며 한국의 외교적 위상도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 사안에서 구체적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사람은 그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타임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곁들였다. 북한,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리비아 카다피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무기를 내려놓은 뒤 정권이 무너진 사례를 거론하며, 북한이 같은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전했다. 아울러 2017년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 이후 남북 경제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남북·미 합의 가능성을 낙관했다. 그는 1994년 북·미 합의를 사례로 들었다. 이 합의는 2003년 붕괴했지만, 당시 북한은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경험을 들어 단계적 협상과 보상이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인터뷰는 지난 3일 진행됐다. 지면 제작 등에 따라 18일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