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올해 국정감사, 추석 후 10월13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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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이 초래한 인재"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루빨리 공직 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10월13일부터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한 이번 국감을 통해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란다 원칙 미고지, 인종차별, 열악한 구금 시설 등 조지아 구금 사태 중 일어난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 기업이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대로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미 외교당국은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할당을 늘리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대미 투자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별도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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