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80건 기밀 유출…NIA 직원, 내부정보 외부로 반복 전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남양주갑)은 1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속 직원이 기관의 민감한 내부 문건을 외부로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NIA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기관 이메일을 통해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총 380차례 내부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문건에는 사업 심의 자료, 경영회의 문건, 평가위원 명단 등 대외 반출이 금지된 핵심 비공개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수신 이메일 주소를 잘못 적었다가 재전송한 사례까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감사반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조사에서 “궁금하다고 해서 보내줬다”, “전화로 요청이 와서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자료의 민감성을 인지하고도 전송한 점에서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됐다.

특히 문제는 유출 행위가 3년간 이어졌음에도 기관이 이를 2025년 1월에야 파악했다는 점이다. NIA의 내부 보안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장기간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외부 수신자가 실제 민간기업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사반은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금품 수수나 청탁 등 대가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해임됐으며, 사건은 대구경찰청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최 의원은 “NIA는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와 국가 데이터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 같은 고의적 정보 유출이 수년간 반복되고도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안 관리 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였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금품 수수 정황 여부와 유출 자료의 사용처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