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전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며 논란에 휩싸였던 대통령실은 이날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16일 국회 법사위는 나 의원을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일까요?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공덕포차>에서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
책임 프로듀서 : 이경주
작가 : 박연신
진행 : 송채경화
출연 : 김준일 김종대
타이틀 : 문석진
기술 : 박성영
카메라 : 장승호 문준영
자막그래픽디자인 : 정현선
행정: 김근영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장지남
제작 : 한겨레TV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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