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상시화된 중국 군함…어민들 “조업 위축, 생존권 위기”

임종득 의원, “중국 해군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활동, 국익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임종득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중국 해군의 서해 활동이 갈수록 잦아지고 대형화되면서 어민 생계와 국가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16일 합동참모본부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2020년 약 220회 ▲2021년 260회 ▲2023년 360회 ▲2024년 330회에 이어 올해 9월까지 이미 260회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특히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는 052형·051형 구축함, 054형·053형 호위함, 815형 정보수집함, 055형 순양함 등 대형 중국군함 3~4척이 연중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단순 훈련이 아니라 사실상 상시 전개”라고 분석한다.

또 중국 군함의 활동은 민감한 시기를 골라 집중되는 특징도 보였다.

중국 해군 함정의 최근 5년간 우리 관할 해역 진입 횟수[임종득 의원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한미 순방 기간이나 중국 전승절을 전후해 054A·054B형 호위함 등 평균 3척이 투입되며 접촉 빈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외교적 메시지를 의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서해에서 조업 중인 한 어민은 “중국 군함이 근처를 지나가면 괜히 위축되고 조업하기가 겁난다”며 “어선이 위협을 느끼면 결국 어획량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바다는 생계의 터전인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결국 피해는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중국군의 패턴은 남중국해에서 내해화를 추진했던 전략과 닮아 있다”며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서해도 제2의 남중국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어업권과 안보, 국가 주권이 걸린 곳”이라며 “정부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