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리 기업 손해 볼 對美관세협상 서명 못해”

대통령실은 16일 미국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현금 직접투자 계약을 요구하는 데 대해 “시한에 쫓기더라도 기업이 손해 보는 합의안에 대통령이 서명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16일(미 현지시각)부터 미국 내 일본 차 관세율이 15%로 낮아져 한국 차 관세율을 역전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서류를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시한에 묶여서 국익에 심대한 해를 줄 수는 없다. 국익에 관한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 세부 조율 과정의 한미 입장 차가 크다며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적은 처음이라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했다.

미국이 요구한 관세 협상안을 수용하면, 우리 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는 국익이라 표현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인데, 미국에서도 기업이 돈을 벌게 해줘야지, 돈을 퍼주러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또 “정부가 기업에게 ‘미국이 원하는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순 없다”면서 “기업이 손해보는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했다.

정부는 7월 말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이견이 뚜렷하다.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를 원한다. 미국 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현금을 넣는 방식을 요구했다고 한다.한국 외화 보유액의 84%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방식도 대출 및 보증 형식을 원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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