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관장 전략회의 개최…현 227.7일→2027년 120일 단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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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전국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공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들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공단은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재 평균 227.7일인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만큼 이를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실행계획에는 ▲ 전담 조직 신설 ▲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 판정절차 효율화 ▲ 인공지능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단은 또 전 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뒷받침한다.
전 국민 산재보험은 현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예술인 등까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법정 재해조사 기간이 경과할 시 산재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의 확대 및 기준 완화 또한 도모한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 확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또한 공단의 역할이 필요한 정책들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퇴직연금(푸른씨앗) 확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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