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초래에 아무런 집단 자성 없어, 대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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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25.9.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거듭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한다"고 적었다.
추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며 "이에 조 대법원장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15일)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꼬집은 것이다.
추 의원은 "그(윤 전 대통령)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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