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유치원과 1.7배…일부는 지원 '제로'

도의회,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위한 권장단가·로드맵 제시

강원유보통합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추진 중인 가운데 강원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지원 수준이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15일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중간 보고회를 열고,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위한 권장 단가·재정 구조·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정량 분석과 현장 면담을 병행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지원수준이 약 1.7배 차이가 나고, 일부 시·군 어린이집은 지원조차 없는 실태를 확인했다.

기관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단가와 제공 시간 등이 달라 같은 나이 아동 간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가구는 월 5만원이 넘는 추가 급식비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소규모 기관은 대규모 기관보다 식재료 단가가 최대 40% 높았다.

연구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설 특성을 반영한 권장 단가안과 산간 지역 겨울철 가중 지원안을 제시하고, 교육부·복지부 회계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 재정 플랫폼'과 도-시군-교육청 분담 모델을 제안했다.

또 위생시설 표준화, 공동조리 모델, 교사 처우 개선 등 현장 실행 방안도 포함했다.

연구진은 2026년 완전 통합을 목표로 ▲ 준비기(법·지침 정비,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 확장기(예산통합률 70% 달성, 교사 처우 표준화, 지역특화 모델 적용) ▲ 성숙기(전 시설 통합 완료, 자체 재원 40% 확보, 질 지표와 재정 인센티브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도 내놨다.

원미희 연구회장은 "오늘 제안된 내용들은 내년 당초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성과"라며 "강원형 유보통합 모델이 정책, 예산, 현장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10월 회기 중 최종보고회를 열어 확정안을 공개하고, 내년 완전 유보통합 일정에 맞춘 예산 반영·지침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강원유보통합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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