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고발사건 배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인천세관 마약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1부(부장 나창수)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일 인천세관 마약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노 총장 대행이) 대통령실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인천세관 마약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서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재직했고, 오는 7월엔 대검 차장에 임명됐다.

사세행은 “(노 총장 대행은) 마약조직부장이란 자리에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범죄 수사를 장기간 진행하지 않는 등 검사 직무를 고의로 남용해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고 직무를 방기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