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법원장 사퇴 압박, 독재국가 선전포고…李 무죄 만들려는 것”

국힘 법사위원 회견…“초유의 위협·만행”
“‘민주당 무죄 전담 재판부’도 만들라”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조배숙·나경원·송석준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여권에서 쏟아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이것을 다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조배숙·송석준·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강행은 헌법과 삼권 분립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 겁박을 했고 이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들고 나섰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거대여당 당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대법원장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물러나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게다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하명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라며 “내란몰이 거짓 선동의 완성은 내란의 유죄여야 하는데, 그 유죄판결문을 민주당이 직접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를 압박해서 ‘딜’을 하려다 안되니까 이제는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사법부 인사권을 휘둘러 위헌적 특별재판부 만들겠다고 한다”며 “특별재판부가 국민의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니까 ‘전담재판부’로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전담재판부든 특별재판부든 다르지 않다”며 “특정사건을 염두에 두고 인위적으로 재판이 배당된 이후에 재판부를 조작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재판부가 다 구성돼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보수성향 판사 3명으로 임명해서 전담재판부를 둔다면 거기에 동의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의 사법장악 독재에 맞서서 이제 우린 다시 헌법과 법을 생각한다”며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헌법과 법에 따라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은 서열이 있지 않다”며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위인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이라고 헌법상 삼권에 서열을 매긴 데 대한 반박이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77년 만에 있는 초유의 위협이고 만행”이라며 “권위주의 시대에도 사법부에 대한 이렇게 노골적인 겁박과 헌정질서 문란행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고 한다”며 “개별적으로 다 재판부를 만들 거면 민주당 사건은 무조건 무죄를 주는 ‘민주당 무죄 전담 재판부’도 만드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