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교섭단체 정상화 약속 지켜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 단체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내란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일 수 없다”며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내란의 교두보, 둥지 역할을 자임한 위헌 정당 국민의힘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이다. 국회개혁의 핵심은 명확하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들을 제도권 바깥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금 이대로라면 극우 세력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며 “극우 발호를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혹시 연설과 발언의 차이를 아시냐”고 물은 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말씀은 연설이고, 오늘의 제 말은 발언”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는 ‘연설’이라는 이름으로 40분의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비교섭단체 대표는 ‘발언’이라는 이름으로 15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를 꼬집은 것이다. 그는 “정당보조금의 86%와 정책연구위원 77명 전원을 차지하는 두 거대 양당 대표의 말씀은 연설이고, 정책연구위원 한 명 없이 남은 정당보조금 일부를 배정받는 비교섭단체 대표의 말은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국회 운영에서는 민주당의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의 정신’도, 국민의힘의 ‘약자에게 더 두텁게의 정신’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과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 5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약속은 지켜야 한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논의하자”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살리기는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라며 “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복원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양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제정당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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