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저성장 속에서도 여러분 덕에 잘 견뎌"
"주가지수 오늘도 사상 최고…현장 노력 빛 발해"
"기업인 활동 지장 없도록 해야는 데 고민 많아"
"지금 위기면서도 새로운 질서 만들기 최적의 때"
"입법·행정부 제대로 결정하면 집행될 최적의 상황"
"성장·도약 위해 발목 잡는 낡은 규제 혁신해야"
"정책 결정 관성 빠져 공급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불필요한 규제 없애거나 축소…필요한건 확대·강화"
"이해자간 충돌 많고 정부 부처들조차 입장 달라"
"칸막이 속에서 각자 판단하고 넘어서지 못해"
"거미줄처럼 규제 얽혀 있어…과감하게 걷어내야"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차례 규제회의 할 생각"
"현장 의견 과감히 듣고 필요시 법제화 등 추진"
"각국 AI·모빌리티 등 주도권 획득 치열히 경쟁"
"위기보다 한발 빠르게 가면 기회 누릴 수 있어"
"세계 각국 다 어려워…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한국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불필요 꽤 있다 생각"
"산재 기업 수사하고 재판…실무자 잠깐 구속돼"
"산재 기업에 엄청난 과징금…기업에 더 큰 부담"
"처벌조항 너무 많아…효과 없고 에너지만 소모"
"지나친 처벌 중심…기업 판단·결정 자유로워야"
"대대적으로 고쳐볼 것…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대통령 #규제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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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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