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여권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오늘(15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 공감한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할 테면 해보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추가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정청래 대표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대상이 아닌가"라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은 여당 흐름에 대해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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