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민의 반영 유일 방안”

조국혁신당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 공소유지·기소판단만…수사는 독립 기관이”
“정치적 타협 말고 국민 명령대로 특검 강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 단체 대표 발언 도중 최근 불거진 당내 ‘성 비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박정희 유신 정권 때 비정상적으로 올려놓은 교섭단체의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토록 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 과제 세 가지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첫째,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다수와 소수,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과반 지지도 못 받은 후보가 지역을 대표하는 모순, 절반 이상이 반대한 인물이 시장·도지사가 되는 불합리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다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셋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에서 시작된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힘센 양당의 사냥터가 될 뿐”이라며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호남은 민주당, 그 밖에 어떤 선택지도 용납하지 않는 이 구조가 지역의 정치를 얼마나 퇴행시켜 왔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또 서 원내대표는 “토호나 거대 양당에만 정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다양하고 참신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이 나타나야 한다”며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5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어느덧 종착지에 다다랐다. 개혁 완수를 목전에 두고 이견이 나온다”며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판단에만 집중해야 한다. 수사는 탈검찰화된 독립 기관이 담당하면 된다”며 검찰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라며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한 세력이 현재 제1야당이다.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일 수 없다”며 “지금은 정치적 타협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대로 3대 특검을 더욱 강화해 더욱 철저하게 더욱 꼼꼼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표는 “불평등은 극우의 토양”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내건 ‘사회권선진국’을 들며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은 불행한 나라를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사회권선진국이라는 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나라 살림을 복구해야 한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과세를 정상화하고 토지 과세를 강화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위주로 증가하는 묻지마식 조세지추을 막아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사회권선진국은 지속가능한 터전 위에서만 가능하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쌓아 올린 문명 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3080 햇빛바람정책피키지’를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50년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구상”이라며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