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조희대·지귀연 즉각 내려와야”

민형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민 의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법 권력도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비롯한다”며 “그것이 자기 것이라 여겨 자기 의지대로 하려는 조희대, 지귀연 같은 법관들은 즉각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자들이 사라져야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게시물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올린 글을 인용했다. 전 교수는 “역대 국회의원 중 사법부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된 판사는 헌정사상 단 한 명이며, 헌법재판소는 그조차 ‘이미 퇴임했으므로 파면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역대 행정부 수반 12명 중 사법부 판결로 감옥에 간 사람은 4명, 헌재 판결로 파면된 사람은 두 명이다”며 “한 명(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사법살인을 해도, 사법 거래를 해도, 심지어 내란을 방조해도, 판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시험 쳐서 얻은 권력이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건, 민주 공화정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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