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만에 1인당 GDP 역전, 3만달러 늪에 빠진 韓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밀릴 전망이다.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은 3만7430달러, 대만은 3만8066달러로 예상된다. 내년 대만은 사상 처음 ‘4만달러 클럽’(4만1019달러)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3만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5년 만이다. 장기간 3만달러 선에 머무르는 한국과 대비된다.

대만의 성장은 놀랍다. 2018년만 해도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차이는 1만달러 가까이 났지만, 이후 급속히 격차를 좁혔다. 비결은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다.

반도체 산업에선 설계부터 생산까지 손을 대기보다 파운드리(위탁생산)에 집중해 TSMC 같은 글로벌 핵심 기업을 키웠다. AI(인공지능) 산업도 일찍부터 스타트업 지원과 인재 육성, 세제 혜택을 아끼지 않았다. GDP의 1% 이상을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AI 아일랜드’ 전략까지 국가가 앞장서 산업의 체질 강화와 집중 지원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 성장률은 8%를 넘어섰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1%에서 4.45%로 상향됐다. TSMC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3배가 넘고 대만 증시 시가총액도 한국을 넘어섰다. 우수 인재들도 공학·반도체·AI 분야로 몰리며, 스위스 IMD 조사에서 인재 경쟁력 17위로 한국(37위)을 크게 앞선다. 국가 전략과 기업 혁신이 맞물린 결과다.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자동차·화학·정유 산업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10년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했다. 현재 10대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를 제외하면 기존 그대로다. 그 사이 중국이 우리 전통수출 산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성장 동력 부재가 장기 정체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AI 글로벌 3대 강국’과 ‘초혁신경제’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투자 규모와 규제혁신 등을 놓고 보면 중국이나 미국에 한참 뒤졌다. 노동시장과 관세 등 공급망 문제, 기업 환경의 경직성으로 혁신은 더디기만 하다. 더 큰 문제는 핵심 인재의 유출이다. 이공계 박사 해외 체류율은 2020년 15.3%에서 지난해 22.7%로 급증했다. 첨단산업 생태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뜻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이 2029년에야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환율이 흔들리면 그마저도 불확실하다. 규제를 없애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인재 육성에 팔을 걷어부쳐야 하지만 그런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혁신을 게을리하는 순간, 추락은 순식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