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 내란…사법부 독립 스스로 지켜야"

"대법원장 사퇴, 이 대통령 유죄 판결 뒤집으려는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재판부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5일) 장 대표는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마디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역사를 되짚어보면 대한민국의 여섯 차례의 사법 파동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며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며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했지만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 퇴임 이후 관련 재판도 유죄판결이 날 것이라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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