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대정부질문 대격돌 예고…"내란 청산" vs "독주 저지"

與,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성과 집중 조명
野, 청문회식 검증 예고...'100일 실정' 부각

여야가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대 특검법, 검찰·사법 개혁,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정국 현안을 놓고 격돌을 벌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15 김현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내란 청산 필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날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밝히면서 위헌 정당 해산론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대여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정부 여당을 향한 송곳 비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문제 삼고 '일당독재' 프레임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고리로 외교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화자찬 속 빈 강정'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주장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있는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헌법의 명령이다.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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