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회의…“거미줄 규제 싹 걷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거미줄 규제’ 해소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정부 출범 뒤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은 물론 참모진이 총출동해 힘을 싣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세대 일자리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의제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등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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