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당정,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던다…성수품 공급 확대·할인 총동원

당정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과 함께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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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utzza@yna.co.kr

■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 한다는데 공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그 이유를 차분히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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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50억…구윤철 "당 입장 종합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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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경찰 출석…"심려 끼쳐 송구"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캐묻고 있다. 오전 9시55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취재진에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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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대주주 50억 유지에 '전인미답' 3,400선도 뚫었다

코스피가 15일 3,400대에서 출발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훈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불붙은 코스피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그래도 지난 12일 세운 사상 최고치(3,395.54)를 다시 경신한 것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4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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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내 농산물 유통비용 10% 낮춘다…도매거래 절반, 온라인으로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오는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법인의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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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오늘 최교진·원민경에 임명장…1기 내각 구성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교육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가 낙마하면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비교해 임명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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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관, 취임 첫 행보 고교학점제 학교 방문…"개선방안 마련"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고교를 방문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금산군 금산여고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학생과 간담회를 한다. 교육부는 "이번 방문은 지난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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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54.5% 한달만 하락…"특검법 결렬 등 정치혼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4.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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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배후 해킹그룹, AI 딥페이크로 군 노렸다

북한 배후 추정 해킹그룹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 이미지로 사이버 공격에 나선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15일 보안 전문기업 지니언스[263860]의 시큐리티 센터(GS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북한 배후 추정 김수키 그룹이 AI로 합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군 관계 기관에 스피어 피싱(특정 개인·조직을 표적화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 군무원 신분증의 시안을 검토해달라고 악성 파일을 심은 피싱 메일을 보낸 것인데, 신분증 시안 속 첨부한 사진이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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