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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일한 등급이었던 프랑스가 재정위기와 정치적 분열에 봉착하자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이다.
피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등급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던지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 국채 등 차입 비용을 상승시켜 재정 악화를 더 키우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최근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10년대 초반 재정위기에 봉착했던 이탈리아 국채금리와 비슷한 3.5%까지 치솟았다.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피치의 갑작스러운 강등 결정이 혼란을 수습하는 계기가 될지는 불분명하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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