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는 '나치 독재'…'더불어개딸당'으로 당명 바꾸라" : zum 뉴스

[the300]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하지만 삼권분립이 훼손될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고 했다. 이는 삼권에 서열이 있다는 것으로,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다.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을 두고 "그 이면에는 이른바 '개딸 정치'가 결과를 좌지우지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정치권에 파다하다"며 "양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합의 내용을 발표한 순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거센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지도부를 향한 개딸들의 문자 융단폭격은 테러와 맞먹는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도부, 법제사법위원회와 특검법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정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김 원내대표는 소위 '독박'을 쓰게 돼 매우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현 정국의 '태풍의 눈'인 3대 특검법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해 국민의힘과 합의를 볼 수 있었겠나"라며 "이 대통령과 정 대표와의 소통과 공감대 없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모든 게 개딸의 영향력에 굴복한 결과여서 한탄스럽다"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본인들 손으로 만들었다는 자만이 도를 넘어섰다. 일부 상식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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