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민생경제협의체? 송언석 사과가 먼저…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15일 기자간담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 설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구성을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 “송언석 원내대표가 먼저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 의장인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협의체도 좋지만 주요 정당 당대표, 또 국회의장 그런 분에 대해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발언을 하신 상태고, 그게 드러난 상태”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민생경제 논의하자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오는 16일 이전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합의한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이 번복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날(12일) 송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도중 국민의힘 의석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정 대표가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있는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한 당사자로 송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한 의장은 “저는 민생경제협의체가 정말로 제대로 잘 굴러가게 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송 원내대표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정치적인 결단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한정애 정책위 의장, 권향엽 대변인. [연합]

한 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지금 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판사는 경제, 식품, 보건을 담당한 합의부”라며 “근데 국민들이 보시면 내란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형사사건 아니다. 12·3내란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 국가전복세력이 있었단 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로서는 유감”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내란우두머리와 비상계엄 전후에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 특별하게 구성했어야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지난 2017년 설치된 서울중앙지법 내 ‘지식재산전문재판부’를 언급하며 “2019년에는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돼 있는 경력대등부로 전환해서 그야말로 지식 재산과 관련한 전담부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확실히 처리되도록 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내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에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 그 전후에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소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19대 국회부터 논의가 됐던 노동법원 설치를 기억하실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단 말 들어보신 적 없지 않나”라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 식으로 설계되나’라고 묻는 말에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제일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꾸려 사실심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 내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