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與대표 사법부 인식, 북한·중국 수준"
"사법부 보복성 조치, 위험한 발상" "정청래 저질 복수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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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주말인 13일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관 등 재판부를 향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정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춰 세우며 스스로 누워버릴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드러나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이익과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도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든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론몰이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명청(이재명·정청래) 권력의 오만이 심각한 중증 지경"이라며 "명청 민주당은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까지 자신들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려 내란몰이를 완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가 '민주당식 사법부 파괴의 진짜 이유를 대선 때 후보 바꾸려 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며 ""저런 지저분한 저질 발상보다 아닌 척도 안하고 본심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고 꼬집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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