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발아래 두겠단 발상…삼권분립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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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3.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대법관 수 증원 등이 담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안"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든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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