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사법부 말살 시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부메랑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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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나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정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춰 세우며 스스로 누워버릴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은 전날인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뒤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은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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