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사법개혁,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발상…입법 남용”

“선출 권력의 사법 통제는 독재 논리”
“미국 구금 사태, 자화자찬할 일 아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과 대법관 증원안 등을 겨냥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는 사회주의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위헌적 사고는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든다”며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발상은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을 정치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체포됐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사과가 있어야 할 자리를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것은 자화자찬 쇼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외교적 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