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 자초” vs 국힘 "삼권분립 위협"

법원장들 與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자업자득"
국힘 "개혁안, 정치적 목적 다분한 '개악안'"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례적으로 법원장회의까지 열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제도 개편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력화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며 “입법·행정을 장악하고도 성에 차지 않아 사법부까지 지배하려는 여당의 위험한 도박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긴급회의까지 열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열거하며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발언한 것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며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위험한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를 정당화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