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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의 외교혼란…양기대,“국민 없는 ‘투자 외교’ 공허하다”

헤럴드경제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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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의 외교혼란…양기대,“국민 없는 ‘투자 외교’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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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애틀란타서 생이별한 가족있는지도 조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오른쪽)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오른쪽)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13일 “국민 없는 ‘투자 외교’는 공허합니다”라고 밝혔다.

양 전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다가 체포되어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어제(12일) 귀국했습니다”로 알렸다.

그는 “이날 공항에 나온 귀국자 가족들은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로 묶여서 연행되는 체포 당시 모습을 떠올리며 울분과 안도의 눈물을 함께 쏟아냈습니다”고 했다.

양 전의원은 한국은 미국에 5천억 달러라는 초대형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로 몰려 구금당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모멸감은 너무도 당연합니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분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겪은 불안과 모욕감, 귀국 이후 닥친 생계 등 어려움은 국가가 반드시 함께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자 외교에 앞서 ‘국민 외교’를 실천해야 합니다.외교부는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귀국자 및 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근로 현장에서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세워야 합니다.국민과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곧 국익이며, 그것이 국격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한국인들은 이번 조지아주 사태를 보고 가슴을 졸이고있다. 언제 어딴방식으로 잡혀갈 수도 있어 마켓 출입조차 밤에 하는 등“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난민들과 무슬림 인구가 많은 7개국의 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금지령을 내리자 29일(현지시간) 뉴욕시민들이 “우리가 모두 무슬림이다” “ 금지령도 장벽도 반대”등의 팻말을 들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자유의 여신상이 입항했던 지점에 집결해 트럼프의 난민금지령으로 혼란과 분노만 촉발할 뿐이라고 외쳤고 미국의 공항마다 입국저지를 받은 여행객들과 해외에 나간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2017.01.30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난민들과 무슬림 인구가 많은 7개국의 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금지령을 내리자 29일(현지시간) 뉴욕시민들이 “우리가 모두 무슬림이다” “ 금지령도 장벽도 반대”등의 팻말을 들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자유의 여신상이 입항했던 지점에 집결해 트럼프의 난민금지령으로 혼란과 분노만 촉발할 뿐이라고 외쳤고 미국의 공항마다 입국저지를 받은 여행객들과 해외에 나간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2017.01.30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7년 1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 공항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행정명령이 발효된지 첫 23시간동안 미국에 도착한 후 입국하지 못하고 억류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출발지나 환승지에서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거부 당한 사람이 375명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미국 영주권자도 포함돼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특히 영주권자도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서도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도 입국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다음 날인 29일에는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영주권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오락가락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무부는 “이중국적 외국인도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 국제공항 관계자들은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자 이중국적자도 행정명령 대상인지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는 시리아 출신 영주권자 여성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두바이 공항에서는 이라크 야지디 난민이 미국행 ‘플라이두바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주 중 미국에 입국할 예정인 난민 2000명도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WSJ에 따르면, 수단 난민 출신인 NBA 밀워키 벅스의 농구선수 손 마케르는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직전인 지난 27일 밤 캐나다에서 아슬아슬하게 미국에 입국할 수있었던데 반해, 클리블랜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는 수단 출신 수하 아부샤마는 28일 오전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 금지조치로 출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추방당했다.


이밖에 뉴욕,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 댈러스 공항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뒤 자진해 출발지로 돌아가거나 추방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뉴욕 공항에 억류됐던 이라크인 하미드 칼리드 다르위시와 하이데르 알샤위는 수 시간 뒤인 28일 오후 석방돼 미국에 입국했다.

시리아 기독교신자 가족이 입국을 거부당했는가 하면,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 살고 있는 시리아 출신 치과의사 가산 아살리는 28일 미국에 입국하는 가족 6명을 데리러 공항에 나갔다가 입국 금지란 천청병력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지난 13년동안 시리아에 있는 두 형제와 그 가족의 미국 이민을 추진해온 아살리는 그 후 6명이 출발지인 카타르 도하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스위스 로잔에서 살고 있는 이란 과학자 사미라 아스가리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하기 위해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미국 보스톤 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을 거부 당했다. 그런가하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멘 출신 유시프 알 아크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美구금 사태가 발생하자 이재명 정부는 발빠른 외교력으로 8일만에 316명을 귀국시켰다.

수감된 한국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국 교도소 시설 만큼도 안되는 열악한 수감자 시설에 수감됐다는 사실이다. 이 한마디 말에 전국민이 술렁이고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국민을 이렇게 수감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이 나온다. 나라가 약하면 이런 푸대접을 받는다.

돌아온 이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갈 지, 못갈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하룻밤새 말을 바꾸는 미국 행정부를 못믿는 국민들이 많다는 여론이 높다. 양 전의원은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 정부 문서에 절대 사인을 안했다. 잘한 일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않는 부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12일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발표했다.

양 전의원은 “미국측 요구는 일본사례를 따라야한다는 논리다. 일본이 하면 한국도 따라해야한다는 억지주장도 말도 안된다. 미국과 협상조건자체도 일본과 다른 구조다. 미국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를 겪은 나라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것이 관세협상 교착상태 핵심이유라면 절대 사인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 난제(難題)를 해결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숙명(宿命)이다. 이재명 대통령 멘탈은 트럼프보다 월등하다. 국민도 이 대통령을 함께 지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전의원은 “비록 한국이 약소국이라서 이런 모욕을 당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보다 더 센 나라를 만들어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대적 사명이 추가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