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선 때 후보 바꾸려…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

법원장들 "사법 독립 보장돼야" 공식입장
정청래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은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12 김현민 기자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하며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것"이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대선후보와 관련된 발언은 대법원이 지난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말한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날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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