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등판에 '검찰개혁' 교통정리…與 '원팀' 거듭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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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bjko@newsis.com /사진=

"여기까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밝히며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도 정리 수순을 밟으며 정부가 검찰개혁 세부안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됐다. 그러나 향후 건강한 당정 간 긴장 관계와 '원팀'이라는 딜레마는 이 대통령의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하기로 했지 않느냐"며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을 내부 분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의 칸을 쳐야 하는 것 아니냐'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며 "'아예 관심도 갖지마' 이렇게 가고 있다. 보완수사에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 그것을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까지"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내는 정치적인 결정을 했으니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며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보완수사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개혁의 각론을 둘러싼 당정의 긴장 상황을 충분히 지켜봤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발언 후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도 정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누가 오더라도 (소용 없다)"며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하게 확인될 때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춘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2.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앞서 법무부와 민주당내 강성파는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둘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당내에선 법무부 소속론을 주장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본분에 충실한건가"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당정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내면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여야가 합의 중인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내란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는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며 "몰랐다.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안을 뒤집은 가운데 이를 두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향후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경계하면서도 여권을 원팀으로 이끌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후적으로 나왔다. 민주당의 (당정 분리) 전통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당정 현안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내면 혼란은 없겠지만 당무 개입이 되고 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건강한 긴장은 갈등과 달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중요한 것은 강성 당원들"이라며 "이 대통령이 표현한 '정치적 결정'에는 당원들의 강한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고심을 여당 지도부가 이해하고 다양한 정치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12.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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