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비자 제도 내 관행 개선해 기업 불확실성 우선 제거"

"단계적 접근법 필요…발급기간 단축, 협력사 활용법 유연하게 모색"

"한국인 위한 새 비자쿼터 마련·새 비자유형 신설은 장기적으로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관해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현재 비자시스템 개선 방안과 새로운 비자 유형 신설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시급하게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하므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기업 지원이 상용비자, B1비자 및 이스타(ES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행 제도 보완, 비자 발급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해 가고자 한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유형 비자를 신설하는 것은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해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며 "양측이 실무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후속 동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지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316명의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된 바 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 기업 경제활동의 부당한 침해는 안 된다는 입장 하에 총력 대응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정부에서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해 가동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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