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가짜뉴스 유튜브서 더 피해...정보통신망법이 나아”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도 “기술 탈취라든가 식품유해사범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인데, 일반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이라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냥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발언을 두고는 “국회 입법 상황은 존중하고 말을 아끼신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그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꼭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그렇다고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아직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최근 당정 간 검찰개혁 속도나 후속 입법을 둘러싼 온도 차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는 다 있다.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아직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규정한 데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리 지지율 낮은 집단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평가할 건 평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며 “정말 국민과 괴리된 자기들만의 망상의 세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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