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보당·정의당 "새만금 공항 취소 당연…개발정책 경종"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진보당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없는 공항 사업 계획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법원의 이번 판단은 우리 사회가 더는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원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자세"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새만금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며 "공항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북의 생태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잘못된 개발정책에 경종을 울린 중대한 판결"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법원은 공항 기본계획이 안전성과 환경성을 정당하게 검토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지적했고 이는 전문가들이 이미 지속해서 문제 제기했었다"며 "이번 판결로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는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북도는 객관적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왔고 정치권은 공항을 지역 발전의 만능열쇠처럼 포장해 선거용 치적으로 삼아왔다"며 "이제라도 개발 중심 정책과 공약에서 벗어나 도민의 안전과 생태 보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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