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고 말한 데 대해 인민재판부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반헌법적 인식 체계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사법이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과거 반민특위와 3·15 부정선거 청산 특별재판부 때는 모두 헌법에 관련 규정을 뒀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반헌법적 인식 체계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사법이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과거 반민특위와 3·15 부정선거 청산 특별재판부 때는 모두 헌법에 관련 규정을 뒀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제외하는 등 재판부 구성 독립성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사법부마저 정치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일당 독재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뜻이란 추상적 개념으로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건 독재자와 다를 게 없다고 적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