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로드-맵⑪] 분단국가 안보 무관심한 구글…"韓만 규제" 볼멘소리

2011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나 반출을 신청한 구글을 비롯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빅테크들로 인해 한국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논의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우리 정부도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만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도 해외 반출 여부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디지털데일리>는 'K-로드-맵'을 통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갖는 함의를 ▲정책·안보 ▲산업·경제 ▲사회·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K-맵 산업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청사항 수용'을 근거로 고정밀지도에 대한 국외 반출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분단국가인 한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1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특수 상황 아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대해 정부 협의체의 승인을 거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로 구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한국 외에 1대5000 이상의 지도 데이터 프로세싱 단계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주장하며 타국과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유엔 세계지형공간정보위원회(UN-GGIM)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 대부분 1대5만에서 1대20만 수준의 축척 지도를 구축 중이며, 1대5000 수준의 고축척 지도를 확보한 국가는 5~6개 수준이다. 이마저도 시·주 단위로 전국 단위의 1:5,000 고정밀 지도를 구축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정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구글은 여전히 1대5000 축척 지도가 고정밀 지도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구글 측은 1대5000 축적 지도를 '국가기본도'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지난 9일 국내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도 "1대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가 고정밀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국내 학계 전문가들이 1대5000 축척 지도를 고정밀지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음에도, 구글은 자신들 만의 기준으로 '1대5000 축적 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니므로 해외로 반출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또한 국내 IT업계에서는 구글이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위해 정부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요청 사항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총괄은 지난 9일 간담회를 통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구글 지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을 통해 우려 사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내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지도 반출과 관련한 정부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정밀 지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학계의 합의된 정의조차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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