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힘 실린 내란재판부…당 내 이견도 일단락

與 지도부, 내란 특별 아닌 전담 재판부 추진
李 "특별재판부, 위헌 아냐"…與에 힘 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이견도 일단락된 만큼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 김현민 기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지가 불거지면서 입법이 늦어질 것을 감안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내란을 심판하는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 법원의 구성에서 재판부를 추가하는 것이다. 가령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기존 30부였던 재판부를 31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전날 발언을 통해 힘을 실은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내란특별재판부로 다시 관심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을 중요하게 보되 아직은 특별히 강도나 속도를 내고 있진 않다"며 "당 공식 지도부는 전담재판부를, 특위·상임위는 특별재판부를 얘기하고 있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당내 이견도 일단락된 모습이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지난 8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틀 후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대책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따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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