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민 당국의 기습 단속으로 체포돼 억류된 지 7일 만인데요.
외교당국은 구금자들이 미국 재입국 등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역협정을 수용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을 태운 귀국 전세기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구금된 지 일주일만의 귀국인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외신에 따르면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중 최소 1명은 미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해 일할 수 있는 비자인 B1·B2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국자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마구잡이식 단속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질문 2> 정부는 이들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질문 2-1> 예정보다 하루가 늦어진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 인력이 잔류를 원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질문 3> 구금 직원들은 풀려났지만, 미 배터리 공장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는데요. 공장 건설이 한 달만 늦어져도 수천억 원의 매출이 손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는 우리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3-1> 조현 외교장관에 따르면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를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앞으로 한미 양국 간 후속 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될까요?
<질문 3-2>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사태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이렇게 한국인들의 체포‧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는데요. 한국인들의 구금 사태는 자진출국으로 마무리됐으나, 미 국무부에서는 회동 직후 공식 논평에서 ‘구금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동맹 현대화’에 관련된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면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역시도 구금된 우리 한국인들이 풀려나던 날 했던 인터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6-1>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6조 원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을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일본은 투자금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이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것으로 관세 협정에 사인을 했는데, 우리도 결국 일본처럼 미국의 의도대로 서명하게 될까요?
<질문 7>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최종 사인을 하지 않은 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후속 협의가 장기화할수록 미국과 한국, 누가 더 유리한 걸까요?
<질문 7-1>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식 외교상, 향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나 후속 실무 논의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것을 지렛대로 사용해 협상에 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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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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