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50억, 국회 아닌 대통령 결정사항”…반박 쏟아낸 국힘

박수영 “가짜뉴스가 한 두 개 아니다”
‘李대통령 인용’ 국제 표준 등 팩트체크

1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에서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한 반박이 쏟아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가짜뉴스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50% 넘어도 문제없다면서 OECD 국가들 보면 대개 국가채무 비율이 100%넘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OECD 38개 나라 중에 100% 넘는 나라는 일본, 그리스, 이태리, 미국, 프랑스 등 8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축통화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한다면 사실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 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OECD 국제기준에 의한 계산이고 똑같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며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정부 통계는 국제 기준에 포함되는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가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2023년 우리나라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63조 원이나 되는데 이걸 빼고 국제표준과 비교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했다.

또 박 수석부의장은 “돈이 많으니까 확장 재정해도 괜찮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는 관리예정수지 적자가 올해 110조원, 5년 뒤 12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정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실탄이 많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리고 실탄이 많다면 왜 정부는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인 145조원에 달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특히 박 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시사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지적했다.

박 수석부의장은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며 “국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신속히 결정해서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또 유체이탈화법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설마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냐”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박 부의장의 발언 도중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가 경제 위기 때 이외에 3%보다 훨씬 더 나빴던 사례가 혹시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수석부의장은 “없다”며 “3% 이하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지금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