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李 회견 '부채주도성장' 발언 가짜뉴스 한두 개가 아냐"

"OECD 중 국가채무비율 100% 넘는 국가는 美, 日 등 8개국 불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부채주도성장 관련 발언 중에 가짜뉴스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부채비율이 50%를 넘어도 문제없다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대개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00% 넘는 나라는 일본, 그리스, 이태리, 미국, 프랑스 등 8개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OECD 국제 기준에 의한 계산이라 똑같은 기준이라고 했지만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정부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한 기준이고, OECD 등이 사용하는 국제기준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한 기준이다. 2023년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가 63조원인데 이를 빼고 국제표준과 비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실탄이 매우 많다고, 돈이 많으니 확장재정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기재부 관리예정수지적자가 올해 110조원, 5년 뒤에는 12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탄 많다면서 왜 정부가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은 역대 최대인 145조원에 달하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이라며 "국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신속하게 결정해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왜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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