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파기’ 특검법 개정안 강행 비판
“내년 지선까지 내란몰이 노골적 속내”
정부조직법·내란특판법 등 곳곳 뇌관
25일 본회의後 장외 투쟁 수위 높일듯
“내년 지선까지 내란몰이 노골적 속내”
정부조직법·내란특판법 등 곳곳 뇌관
25일 본회의後 장외 투쟁 수위 높일듯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희용(오른쪽) 사무총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지닌 집권여당을 상대로 ‘강경 투쟁 모드’로 돌아섰다. 여당의 갑작스러운 합의안 파기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이 일방 통과되면서다. 여당 지도부 내 갈등으로 “협상 파트너가 사라졌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정기국회 기간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월요일(8일) ‘더 많이 가진 여당이 더 많이 내달라’던 대통령의 미소 띤 덕담이 완전한 거짓말이란 게 드러나기까지 딱 사흘이 걸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동 이후에도 계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여줬다”며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을 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지도부는 ‘일단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결국 한식에 뒤통수치나, 청명에 뒤통수치나 언젠간 야당 뒤통수를 치고 특검을 연장하려 했다는 얄팍한 모략을 실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얄팍한 모략질을 꾸미면서 같은 지도부끼리 서로 손발이 안 맞아 싸우는 모습이 국민 보기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번 여야 합의 파기는 단지 서로 손발이 잘 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대통령 취임 100일, 협치는 내팽개쳐졌고 여당 당대표와 여당 원내대표 간 권력다툼, 집안싸움은 대한민국을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내몰았다”며 “여야 간 합의와 협상이 당대표 한마디에 뒤집힌다면 앞으로 있을 합의에 대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끝없는 내란몰이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상식을 넘어선 무자비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엔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와 소속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 등으로 일정을 채웠다. 새 지도부 출범 직후였던 지난 4일 특검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등으로 장외 투쟁 가능성이 처음 공개 거론된 지 약 일주일만이다. 그 사이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이 성사되고 특검법 협상이 가동되며 협치의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결국 합의안이 파기되자 다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투쟁 수위는 정기국회를 거치며 고조될 전망이다. 전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권성동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고,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긴 금융감독위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투쟁 수위와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국회 일대를 벗어난 장외 투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지난 2019년 황교안 대표 시절 자유한국당의 장기간 장외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