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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검찰개혁' 1년 안에 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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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검찰개혁' 1년 안에 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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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시간 반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질문에 답했는데요.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는 위헌이 아니라며 힘을 실었고, 1년 안에 정부가 검찰 개혁을 주도할 거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기자 회견에선 민생·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에 두고 이 대통령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권분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란 뜻이 아니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힘을 실은 겁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에요.]

또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1년 안에 추진하겠다며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단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이 경찰로 쏠리는 등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까지 정치적 결정했으니까.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포함한 후속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지윤정]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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